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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Howon University, Korea)



Microgrid, CER, SMP, Islands, Fixed RPS price, Variable RPS price

1. 서론

국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위해 계획된 2017년 사업비는 1,171억 원이며(1), 2016년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65개 도서지역의 원가회수율은 27%(2)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감소로 인하여,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은 육상계통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에 태양광(Photovoltaic, PV), 풍력(Wind Power, WP)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등이 결합된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MG)를 구축하여 내연발전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도서지역용 MG 구축에 대한 검토가 다수의 연구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전력회사가 직접 도서지역용 MG를 운영하는 경우와 발전회사가 운영하는 경우의 경제성평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3), 기존 디젤발전과 신재생전원의 경제성 비교 방안이 제안되었다(4).

또한, 국내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거래시장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CER 평균 거래가격은 17,000원이었는데, 2017년 2월 26,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전원가에 있어서, 전력시장은 연료비만 반영하고 CER 가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2017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안전급전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발전업계는 관련 비용의 시장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력업계는 CER 가격이 35,000원을 넘을 경우 석탄화력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전환이 시작되고 70,000원이 넘으면 이들 발전원 간의 급전순위가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즉, 발전기 배출비용은 발전원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은 CER 가격에 의해 좌우되고 이에 따라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도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진행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확률적인 특성과 CER 효과가 반영된 MG 최적운영방안이 제안되었고(6),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제도와 CER 감축량의 이행 가능 여부가 분석되었고(7), 탄소배출 규제가 전력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8).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CER 가격 상승으로 인한 LNG 발전 증가로 SMP가 상승함을 검토하였다(9). 특히 2016년부터 CO2 거래 가격이 전력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논문 [10](10)에서 저자는 다중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발트해 시장의 전기가격에 대한 CO2 비용 및 발전원의 급전순서에 따른 CO2 가격 효과와 그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한 CO2 배출의 한계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 법률 회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와 경제, 금융 및 규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Brattle Group에서는 CO2 가격 상승의 단기 및 장기 영향에 따른 전력시장 가격 변동을 제공하고 있다(11).

최근, RPS 제도의 고정가격계약이 2017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이는 각각 변동하던 REC와 SMP 단가를 합산한 고정금액을 제시하여 입찰하는 방안을 말한다. RPS 고정가격 제도는 신재생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입변동성 위험을 완화 가능한 방향으로 REC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현재 RPS 고정가격의 상한가격(SMP+1REC가격)은 191,330원/MWh으로, SMP 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하게 되면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나, CER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SMP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용 MG에 RPS 고정가격과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 경우, CER 가격 상승에 따른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을 분석하며,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량 요금 가중치를 산정한다.

2. 도서지역용 MG의 비용 및 편익 요소(3)

CER 가격에 따른 도서지역용 MG 발전사업자 연평균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MG 구축 비용요소와 편익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MG 구축 비용요소는 PV, WP, ESS 등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용을 말하는데, 대상기간 동안의 비용요소는 용량별 설치단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설비에 대해서는 재구축 비용도 포함한다. 또한, 운영비용은 설치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한편, MG 구축 편익요소는 용량요금, 전력량요금, REC 요금, CER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RPS 고정가격 및 RPS 변동가격을 고려한다. 즉, RPS 고정가격이 적용되는 경우는 용량요금, SMP+1REC 요금, CER 수익을 고려하고, RPS 변동가격이 적용되면 SMP 및 REC 요금을 분리해서 고려한다.

3. 도서지역용 MG 연평균수익률 산정 알고리즘

도서지역용 MG 발전사업자의 비용과 편익요소는 미래 시점에 실현되는 가치이므로,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환산법(present worth method)을 이용해 비용과 편익을 산정한다.

3.1 투자비 균등분할 상환방식

도서지역용 MG 투자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MG 설비가 먼저 구축되고, 이에 따른 MG 설치비용, 운영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MG 설비에 설치단가를 적용해 산정된 발전사업자의 투자비는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되는데, 이는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며,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식 (1)과 같이 산정된다.

(1)
    = P I ( 1 + I ) n ( 1 + I ) n - 1
식(1)

여기서, P는 대출받은 원금, I는 대출에 대한 이자율, n은 대출상환기간

3.2 편익 산정 방안(3)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서지역용 MG 투자에 따른 편익은 크게 용량요금, 전력량 요금, REC 요금, CER 수익으로 구분되며, 이들 편익은 연간 발전량과 평균가격(원/kWh)을 적용해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CER 가격 상승에 따른 MG 수익률을 분석하는데, CER 가격 상승은 MG 편익요소 중 전력량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CER 가격이 낮은 경우, 국내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구성에 큰 변화는 없고 단지 CER 가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게 되는데, CER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되면, SMP를 결정하는 발전원이 석탄발전에서 LNG 발전으로 바뀌게 되므로 SMP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또한, MG 설비 구축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REC 요금에 대해서는 2가지 요금방안을 비교하는데, 2017년부터 적용되는 RPS 고정가격 및 기존에 적용되었던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다.

3.3 연평균수익률 산정 방안

도서지역에서 CER 상승에 따른 MG 연평균수익률은 그림. 1과 같이 산정된다. 먼저, 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은행 이자율, 대출기간,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설정하고, 도서부하를 100% 공급할 수 있는 MG 설비를 구축한다. 그리고 전력량요금 가중치 및 수익률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재생 발전설비가 대규모인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2.5%이고 중소규모인 경우 3.5%가 적용된다. 물론 아주 소규모인 경우는 그 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설정된 기준과 구축된 MG 설비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연평균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SMP 가중치(WF)를 증가시키고, 연평균수익률이 확보되면 해당하는 SMP 가중치와 연평균수익률을 출력한다. 민간 발전사가 운영하는 MG의 내용연수 20년 동안의 연평균수익률은 3.1과 3.2에서 산정된 비용과 편익을 이용해 식(2)와 같이 산정한다.

그림. 1. MG 연평균수익률 산정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estimating the annualized return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1.png

(2)
= n = 1 m B n - n = 1 m C n m n = 1 m C n

여기서, B는 연간 편익, C는 연간 비용, n은 각 연도, m은 분석기간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4.1 시뮬레이션 조건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 산정을 위하여, 일반조건, 도서 부하 및 내연발전설비 조건, MG 발전설비 비용 조건, 전력 및 CER 판매 가격 조건 등이 상정된다.

4.1.1 일반 조건

도서지역용 MG 발전사업자 수익률 산정을 위한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은행이자율 : 4.5%

- 대출기간 : 15년, ESS 교체로 인한 대출기간은 7년

- 물가상승률 : 3%

- 할인율 : 5%

- 연평균수익률 : 대규모 MG(2.5%), 중소규모 MG(3.5%)

- 설비 수명 : PV와 WP(20년), ESS(10년)

- 분석기간 : 20년

4.1.2 도서별 부하 및 내연발전설비 조건

부하 규모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3개 도서지역(덕적도, 장고도, 독거도)을 고려한다. 각 도서의 부하 및 내연발전설비의 규모는 표 1과 같은데, 덕적도는 상대적으로 부하가 큰 도서이고 장고도는 중간 규모, 독거도는 부하가 작은 도서이다.

표 1. 도서별 부하 및 발전량

Table 1. Load and generation system of each island

구분

덕적도

장고도

독거도

부하

최대부하(kW)

1,875

267

38

평균부하(kW)

1,200

115

15

부하율

0.64

0.43

0.4

내연발전설비

설비용량(kW)

2,900

450

160

연간발전량(MWh)

10,348

1,026

146

발전원가(원/kWh)

325

1,019

6,521

연료소비율(L/kWh)

0.2677

0.3125

0.3974

4.1.3 MG 발전설비 구축 및 비용 조건

MG 설비는 다음의 전략에 기반하여 구축되며, 평가기간 이내에 내용연수가 다한 설비는 재구축된다. 또한, MG 구성설비에 대한 설치단가는 표 2와 같다.

-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도서지역 부하를 100%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는 PV가 80%, WP가 20%를 담당한다.

- PV 및 WP 이용률은 각각 15%, 25%를 적용한다.

- ESS 용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배터리 잔존용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부하량)

- 내용연수 관련해서, PV 및 WP는 20년, ESS는 10년을 고려한다.

표 2. MG 설비별 설치단가 및 운용비용

Table 2.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s of MG

구분

설치단가 (천원/kW or 천원/kWh)

운용비용

PV(kW)

1,500

설치단가의

2.5%

WP(kW)

1,200

ESS(kWh)

1,500

4.1.4 전력 및 CER 판매 가격 조건

도서지역용 MG 발전사업자의 편익요소인 용량요금, 전력량 요금, REC 요금, CER 요금은 다음과 같이 상정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CER 가격에 따라서, 다음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을 산정한다.

- Case 1 : RPS 고정가격+CER 고정

- Case 2 : RPS 고정가격+CER 상승

- Case 3 : RPS 변동가격+CER 고정

- Case 4 : RPS 변동가격+CER 상승

그림. 2는 연도별 상정된 편익요소별 요금을 나타내는데,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용량요금은 2015년에 진입하는 발전소에 적용되는 9.74원/kWh)을 반영한다.

그림. 2. MG 편익요소의 연도별 가격

Fig. 2. Prices of MG benefit elements by year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2.png

RPS 고정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전력량 요금 및 REC 요금은 2017년 상한가격(SMP+1REC가격)인 191,330원/MWh을 분석기간 내내 반영한다. CER 가격은 2017년 평균가격인 26,500(원/ton)(그림. 2의 CER 고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인 115,000(원/ton)(그림. 2의 CER 상승)을 적용해 비교하는데(9), 여기서, CER 상승은 2027년 이후부터 115,000(원/ton)이 발생하는 것으로, 2017~2026년까지는 평균 상승률을 적용한다.

RPS 변동요금 적용시, CER 가격이 26,500(원/ton)으로 고정되는 경우의 연도별 SMP 가격은 2016년 육지 평균가격 76(원/kWh)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한편, CER 가격 상승이 적용되는 2017~2026년까지의 연도별 SMP 가격은 SMP 가격(CER 고정)에 CER 가격에 따른 석탄발전 단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12). 다만, CER 가격 상승시 SMP 최고 가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인 168(원/kWh)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9). 연도별 REC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2016년 육지 평균가격 135(원/kWh)에 물가상승률 및 도서지역 가중치 1.2를 고려하여 산정한다(13).

4.2 Case 1의 연평균수익률 분석

부하규모 특성이 다른 3개 도서에 대하여, RPS 고정가격이 내용연수 20년 동안 적용되고 그림. 2의 CER 고정이 적용된 경우의 MG 발전사업자 연평균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MG 구축비용 및 각종 편익은 표 3과 같다.

표 3. 도서별 MG 구축 비용 및 편익(백만원)

Table 3. Cost and profit for MG constructed in each island (million won)

구분

덕적도

장고도

독거도

MG 비용

90,279

9,040

1,292

편익

RPS 고정가격

29,664

2,984

436

RPS 고정가격×가중치

135,445

15,375

2,196

내연발전 미운용

56,377

17,533

15,970

4.2.1 덕적도

내연발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덕적도의 2016년도 최대부하는 1,875(kW)이고 연간발전량은 10,348(MWh)인데, 덕적도 부하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기 위한 MG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용량 7MW(PV 5.6MW, WP 1.4MW), ESS 용량 25.861(MWh)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덕적도 MG 구축 비용, 고정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가중치가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5.09),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은 그림. 3과 같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MG 구축에 대한 현금흐름은 표 4와 같다. 덕적도는 부하가 대규모이므로 MG 설비도 상당한 규모로 구축되어야 하고, 타 도서에 비해 내연발전단가도 저렴한 편이므로, 그림. 3과 같이 MG 구축 비용은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을 상회한다. 표 4를 상세히 보면, MG 구축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원금+이자) 및 운영비는 매년 감소하다가 ESS가 교체되는 2027년 이후에 증가하게 되며, 편익측면에서 RPS 고정가격+CER 고정이 적용되므로 연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된다.

그림. 3. 덕적도 MG 비용 및 편익

Fig. 3. Cost and profit for deokjeok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3.png

표 4. Case 1에 대한 덕적도 MG의 현금흐름 (백만원)

Table 4. Cash flow of deokjeokdo MG for case 1 (million won)

년도

MG 비용

편익

MG 편익

현재가치

수익률(%)

상환금액

운용비

내연발전 미운용

용량 요금

전력량요금+1REC

CER

할인율 (%)

MG 비용

편익(내연발전 미운용)

MG 편익

MG 비용-MG 편익

2017

0

0

3,363

101

10,060

190

5

0

3,363

10,351

 

2018

6,980

1,258

3,464

101

10,060

190

5

7,846

3,299

9,858

25.64

2019

6,864

1,296

3,568

101

10,060

190

5

7,401

3,236

9,389

26.85

2020

6,742

1,335

3,675

101

10,060

190

5

6,978

3,175

8,941

28.15

2021

6,615

1,375

3,785

101

10,060

190

5

6,574

3,114

8,516

29.54

2022

6,483

1,416

3,899

101

10,060

190

5

6,189

3,055

8,110

31.04

2023

6,344

1,459

4,016

101

10,060

190

5

5,823

2,997

7,724

32.65

2024

6,200

1,503

4,136

101

10,060

190

5

5,474

2,940

7,356

34.39

2025

6,048

1,548

4,260

101

10,060

190

5

5,141

2,884

7,006

36.27

2026

5,890

1,594

4,388

101

10,060

190

5

4,824

2,829

6,672

38.30

2027

5,725

990

4,520

101

10,060

190

5

4,123

2,775

6,355

54.14

2028

10,186

1,020

4,655

101

10,060

190

5

6,552

2,722

6,052

-7.63

2029

9,875

1,051

4,795

101

10,060

190

5

6,084

2,670

5,764

-5.26

2030

9,551

1,082

4,939

101

10,060

190

5

5,639

2,619

5,489

-2.65

2031

9,212

1,115

5,087

101

10,060

190

5

5,216

2,569

5,228

0.23

2032

4,077

1,148

5,240

101

10,060

190

5

2,513

2,520

4,979

98.09

2033

3,922

1,182

5,397

101

10,060

190

5

2,339

2,472

4,742

102.77

2034

0

1,218

5,559

101

10,060

190

5

531

2,425

4,516

749.85

2035

0

1,255

5,726

101

10,060

190

5

521

2,379

4,301

725.09

2036

0

1,292

5,897

101

10,060

190

5

511

2,334

4,096

701.06

합계

110,715

24,138

90,369

2,016

201,208

3,794

 

90,279

56,377

135,445

2.50

덕적도 MG에 RPS 고정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600억(연평균수익률 -3.36%)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RPS 고정가격에 5.09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2.5%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면, 수익에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포함되므로, RPS 고정가격에 2.91의 가중치만 적용하여도 연평균수익률 2.5%를 기대할 수 있다.

4.2.2 장고도

2016년도 최대부하는 267(kW)이고 연간발전량은 1,026(MWh)인 장고도 부하를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기 위한 MG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용량 700kW(PV 560kW, WP 140kW), ESS 용량 2,590(kWh)로 산정되었다. 그림. 4는 장고도 MG 구축 비용, 고정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가중치가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5.83),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을 나타낸다.

그림. 4. 장고도 MG 비용 및 편익

Fig. 4. Cost and profit for janggo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4.png

장고도 MG에 RPS 고정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61억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연평균수익률은 -3.35%이므로, RPS 고정가격에 5.8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3.5%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장고도는 부하가 중규모이고 내연발전단가가 높은 편이어서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상당한데,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아니라 이 편익만 반영하여도 연평균수익률 4.7%를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RPS 고정가격이 적용된다면 연평균수익률은 6.35%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고도의 경우,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로 참여하여 MG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

4.2.3 독거도

독거도의 2016년도 최대부하는 38(kW), 연간발전량은 146 (MWh)인데, 부하를 100% 공급하기 위한 MG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용량 100kW(PV 80kW, WP 20kW), ESS 용량 370(kWh)로 산정되었다. 그림. 5는 독거도 MG 구축 비용, 고정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가중치가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5.82),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을 나타낸다.

그림. 5. 독거도 MG 비용 및 편익

Fig. 5. Cost and profit for dokgeo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5.png

독거도는 부하가 상당히 소규모이고 내연발전비용이 대단히 높으므로,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상당하여 한전이 MG를 구축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편익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연평균수익률 57%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독거도 MG에 RPS 고정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9억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연평균수익률은 -3.31%이므로, RPS 고정가격에 5.8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3.5%를 확보할 수 있다.

4.3 Case 2의 연평균수익률 분석

Case 1과 달리, Case 2는 RPS 고정가격, 가중치, 그림. 2의 CER 상승을 고려한다. 도서별 Case 1과 Case 2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이 중 덕적도에 대한 현금흐름은 표 6과 같다. Case 2는 CER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RPS 고정가격이 평가기간 동안 적용되므로, MG 발전사업자 연평균수익률의 상당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표 5. CER 가격에 따른 수익률

Table 5. The annualized return according to CER price

도서명

수익률(%)

편익 증가 금액(억원)

Case 1

Case 2

증가분

덕적도

2.50

2.79

0.29

52.6

장고도

3.50

3.84

0.34

6.1

독거도

3.50

3.92

0.42

1.1

표 6. Case 2에 대한 덕적도 MG의 현금흐름 (백만원)

Table 6. Cash flow of deokjeokdo MG for case 2 (million won)

년도

MG 비용

편익

MG 편익

현재가치

수익률(%)

상환금액

운용비

내연발전 미운용

용량

요금

전력량요금

+1REC

CER

할인율

(%)

MG

비용

편익(내연발전

미운용)

MG

편익

MG 비용

-MG 편익

2017

0

0

3,363

101

10,060

190

5

0

3,363

10,351

 

2018

6,980

1,258

3,464

101

10,060

253

5

7,846

3,299

9,918

26.41

2019

6,864

1,296

3,568

101

10,060

316

5

7,401

3,236

9,503

28.40

2020

6,742

1,335

3,675

101

10,060

380

5

6,978

3,175

9,106

30.50

2021

6,615

1,375

3,785

101

10,060

443

5

6,574

3,114

8,724

32.71

2022

6,483

1,416

3,899

101

10,060

506

5

6,189

3,055

8,358

35.05

2023

6,344

1,459

4,016

101

10,060

570

5

5,823

2,997

8,008

37.52

2024

6,200

1,503

4,136

101

10,060

633

5

5,474

2,940

7,671

40.15

2025

6,048

1,548

4,260

101

10,060

697

5

5,141

2,884

7,349

42.94

2026

5,890

1,594

4,388

101

10,060

760

5

4,824

2,829

7,040

45.92

2027

5,725

990

4,520

101

10,060

823

5

4,123

2,775

6,743

63.57

2028

10,186

1,020

4,655

101

10,060

823

5

6,552

2,722

6,422

-1.97

2029

9,875

1,051

4,795

101

10,060

823

5

6,084

2,670

6,117

0.54

2030

9,551

1,082

4,939

101

10,060

823

5

5,639

2,619

5,825

3.30

2031

9,212

1,115

5,087

101

10,060

823

5

5,216

2,569

5,548

6.37

2032

4,077

1,148

5,240

101

10,060

823

5

2,513

2,520

5,284

110.21

2033

3,922

1,182

5,397

101

10,060

823

5

2,339

2,472

5,032

115.18

2034

0

1,218

5,559

101

10,060

823

5

531

2,425

4,792

801.86

2035

0

1,255

5,726

101

10,060

823

5

521

2,379

4,564

775.59

2036

0

1,292

5,897

101

10,060

823

5

511

2,334

4,347

750.09

합계

110,715

24,138

90,369

2,016

201,208

12,980

 

90,279

56,377

140,703

2.79

도서별로 상세하게 보면, 부하가 대규모인 덕적도의 편익은 52.6억원 증가하여 연평균수익률은 0.29% 증가하였고, 중규모 부하를 갖는 장고도 편익은 6.1억원(연평균수익률은 0.34% 상승), 부하가 소규모인 독거도 편익은 1.1억원(연평균수익률은 0.42% 상승) 증가하였다. 표 6의 덕적도 현금흐름을 상세히 보면, MG 구축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원금+이자) 및 운영비는 Case 1과 동일하게 2027년 이후에 증가하게 되며, 편익측면에서 RPS 고정가격+CER 고정이 적용되므로 연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나, Case 1과 달리 Case 2는 CER 상승이 적용되므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7년부터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4.4 Case 3의 연평균수익률 분석

부하규모 특성이 다른 3개 도서에 대하여, RPS 변동가격이 내용연수 20년 동안 적용되고 그림. 2의 CER 고정이 적용된 경우의 MG 발전사업자 연평균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MG 구축비용 및 각종 편익은 표 7과 같다.

표 7. 도서별 MG 구축 비용 및 편익(백만원)

Table 7. Cost and profit for MG constructed in each island (million won)

구분

덕적도

장고도

독거도

MG 비용

90,279

9,040

1,292

편익

RPS 변동가격

46,325

4,636

556

RPS 변동가격×가중치

135,403

15,371

2,197

내연발전 미운용

56,377

17,533

15,970

4.4.1 덕적도

덕적도 MG 구축 비용,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가중치가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7.56),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은 그림. 6과 같으며, 내용연수 동안의 MG 구축에 대한 현금흐름은 표 8과 같다.

그림. 6. 덕적도 MG 비용 및 편익

Fig. 6. Cost and profit for deokjeok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6.png

표 8. Case 3에 대한 덕적도 MG의 현금흐름 (백만원)

Table 8. Cash flow of deokjeokdo MG for case 3 (million won)

년도

MG 비용

편익

MG 편익

현재가치

수익률(%)

상환금액

운용비

내연발전 미운용

용량

요금

전력량

요금

REC

CER

할인율

(%)

MG

비용

편익(내연발전

미운용)

MG

편익

MG 비용

-MG 편익

2017

0

0

3,363

101

6,124

1,727

190

5

0

3,363

8,141

 

2018

6,980

1,258

3,464

101

6,308

1,778

190

5

7,846

3,299

7,978

2

2019

6,864

1,296

3,568

101

6,497

1,832

190

5

7,401

3,236

7,818

6

2020

6,742

1,335

3,675

101

6,692

1,887

190

5

6,978

3,175

7,662

10

2021

6,615

1,375

3,785

101

6,893

1,943

190

5

6,574

3,114

7,508

14

2022

6,483

1,416

3,899

101

7,099

2,002

190

5

6,189

3,055

7,359

19

2023

6,344

1,459

4,016

101

7,312

2,062

190

5

5,823

2,997

7,212

24

2024

6,200

1,503

4,136

101

7,532

2,124

190

5

5,474

2,940

7,068

29

2025

6,048

1,548

4,260

101

7,758

2,187

190

5

5,141

2,884

6,928

35

2026

5,890

1,594

4,388

101

7,990

2,253

190

5

4,824

2,829

6,790

41

2027

5,725

990

4,520

101

8,230

2,321

190

5

4,123

2,775

6,656

61

2028

10,186

1,020

4,655

101

8,477

2,390

190

5

6,552

2,722

6,524

-0

2029

9,875

1,051

4,795

101

8,731

2,462

190

5

6,084

2,670

6,395

5

2030

9,551

1,082

4,939

101

8,993

2,536

190

5

5,639

2,619

6,268

11

2031

9,212

1,115

5,087

101

9,263

2,612

190

5

5,216

2,569

6,144

18

2032

4,077

1,148

5,240

101

9,541

2,690

190

5

2,513

2,520

6,023

140

2033

3,922

1,182

5,397

101

9,827

2,771

190

5

2,339

2,472

5,904

152

2034

0

1,218

5,559

101

10,122

2,854

190

5

531

2,425

5,788

989

2035

0

1,255

5,726

101

10,426

2,940

190

5

521

2,379

5,674

989

2036

0

1,292

5,897

101

10,738

3,028

190

5

511

2,334

5,563

988

합계

110,715

24,138

90,369

2,016

164,554

46,397

3,794

 

90,279

56,377

135,403

2.50

Case 3에 대한 덕적도 현금흐름을 상세히 보면, Case 1과 달리 RPS 변동가격이 적용되므로 전력량 요금 및 REC 요금은 별도로 산정되며, 물가상승률 및 도서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어 연도별 안정되게 증가하게 된다.

덕적도 MG에 RPS 변동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440억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연평균수익률은 -2.43%이므로, 덕적도의 경우 RPS 변동가격에 7.5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2.5%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만약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면, MG 편익에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포함되므로, RPS 변동가격에 3.41의 가중치만 적용하여도 연평균수익률 2.5%를 기대할 수 있다.

4.4.2 장고도

장고도 MG 구축 비용,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가중치가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8.97),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은 그림. 7과 같다. 장고도 MG에 RPS 변동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44억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연평균수익률은 –2.44%이므로, 장고도의 경우 RPS 변동가격에 8.9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3.5%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만약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면, MG 편익에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상당히 포함되므로, RPS 변동가격만 적용하여도 연평균수익률 7.26%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7. 장고도 MG 비용 및 편익

Fig. 7. Cost and profit for janggo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7.png

4.4.3 독거도

독거도 MG 구축 비용,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 MG 발전 편익(가중치 1.0), MG 발전 편익(가중치 9.56),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은 그림. 8과 같다. 독거도 MG에 RPS 변동가격이 적용되면 내용연수 20년 동안 약 7억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연평균수익률은 –2.85%이므로, 독거도의 경우 RPS 변동가격에 9.56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민간 MG 발전사업자는 연평균수익률 3.5%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만약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면, MG 편익에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상당히 포함되므로, RPS 변동가격만 적용하여도 연평균수익률 58.94%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8. 독거도 MG 비용 및 편익

Fig. 8. Cost and profit for dokgeodo MG

../../Resources/kiee/KIEE.2018.67.4.512/fig8.png

4.5 Case 4의 연평균수익률 분석

Case 3과 달리 Case 4는 RPS 변동요금에 그림. 2의 CER 상승을 적용하였는데, 도서별 Case 3과 Case 4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고 이 중 덕적도 MG 구축에 대한 현금흐름은 표 10과 같다. SMP 가격(CER 고정)에 CER 가격에 따른 석탄발전 단가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CER 가격이 일정해 지는 2027년부터 전력량 요금도 일정해 짐을 알 수 있다.

표 9. CER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Table 9. Returns according to CER increasing

도서명

수익률(%)

편익 증가 금액(억원)

Case 3

Case 4

증가분

덕적도

2.50

4.05

1.55

280.7

장고도

3.50

5.32

1.82

32.9

독거도

3.50

5.50

2.00

5.2

표 10. Case 4에 대한 덕적도 MG의 현금흐름 (백만원)

Table 10. Cash flow of deokjeokdo MG for case 4 (million won)

년도

MG 비용

편익

MG 편익

현재가치

수익률(%)

상환금액

운용비

내연발전 미운용

용량

요금

전력량

요금

REC

CER

할인율

(%)

MG

비용

편익(내연발전

미운용)

MG

편익

MG 비용

-MG 편익

2017

0

0

3,363

101

6,124

1,727

190

5

0

3,363

8,141

 

2018

6,980

1,258

3,464

101

6,842

1,778

253

5

7,846

3,299

8,547

9

2019

6,864

1,296

3,568

101

7,031

1,832

316

5

7,401

3,236

8,418

14

2020

6,742

1,335

3,675

101

7,226

1,887

380

5

6,978

3,175

8,287

19

2021

6,615

1,375

3,785

101

7,427

1,943

443

5

6,574

3,114

8,157

24

2022

6,483

1,416

3,899

101

7,634

2,002

506

5

6,189

3,055

8,026

30

2023

6,344

1,459

4,016

101

7,847

2,062

570

5

5,823

2,997

7,894

36

2024

6,200

1,503

4,136

101

8,066

2,124

633

5

5,474

2,940

7,763

42

2025

6,048

1,548

4,260

101

8,292

2,187

697

5

5,141

2,884

7,633

48

2026

5,890

1,594

4,388

101

8,525

2,253

760

5

4,824

2,829

7,502

56

2027

5,725

990

4,520

101

13,143

2,321

823

5

4,123

2,775

10,061

144

2028

10,186

1,020

4,655

101

13,143

2,390

823

5

6,552

2,722

9,622

47

2029

9,875

1,051

4,795

101

13,143

2,462

823

5

6,084

2,670

9,204

51

2030

9,551

1,082

4,939

101

13,143

2,536

823

5

5,639

2,619

8,805

56

2031

9,212

1,115

5,087

101

13,143

2,612

823

5

5,216

2,569

8,424

62

2032

4,077

1,148

5,240

101

13,143

2,690

823

5

2,513

2,520

8,060

221

2033

3,922

1,182

5,397

101

13,143

2,771

823

5

2,339

2,472

7,714

230

2034

0

1,218

5,559

101

13,143

2,854

823

5

531

2,425

7,383

1,289

2035

0

1,255

5,726

101

13,143

2,940

823

5

521

2,379

7,067

1,256

2036

0

1,292

5,897

101

13,143

3,028

823

5

511

2,334

6,765

1,223

합계

110,715

24,138

90,369

2,016

206,445

46,397

12,980

 

90,279

56,377

163,472

4.05

Case 4는 SMP 가격에 CER 가격 상승을 반영하였으므로 연평균수익률의 상당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별로 상세하게 보면, 부하가 대규모인 덕적도의 편익은 280.7억 원 증가하여 연평균수익률은 4.05%로 증가하였는데, 만약 연평균수익률 2.5를 기대한다면 SMP 가중치 5.87만 적용해도 된다. 또한, 중규모 부하를 갖는 장고도 편익은 32.9억원 증가하여 연평균수익률은 5.32%로 증가하였는데, 만약 연평균수익률 3.5를 기대한다면 SMP 가중치 6.97만 적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부하가 소규모인 독거도 편익은 5.2억원 증가하여 연평균수익률은 5.50%로 증가하였는데, 만약 연평균수익률 3.5를 기대한다면 SMP 가중치 7.35만 적용하면 된다.

5. 결 론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균등화발전비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력업계에서는 환경·안전 비용이 발전원가에 포함되게 되면 급전순위가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CER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급전순위가 전환되어, CER 가격에 따른 석탄발전 단가 상승분만큼 SMP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도서지역용 MG에 RPS 고정가격과 RPS 변동가격이 적용된 경우, CER 가격 상승에 따른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을 분석하였으며,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량 요금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RPS 가격과 CER 가격에 따라서, Case 1(RPS 고정가격+CER 고정), Case 2(RPS 고정가격+CER 상승), Case 3(RPS 변동가격+CER 고정), Case 4(RPS 변동가격+CER 상승)로 구분하여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며, 경제성 평가 결과, 전력회사와 발전사업자간의 계약시 적정 CER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률이 발생하여 공정한 계약이 확보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1) RPS 고정가격계약을 적용하는 MG 발전사업자의 경우, CER 가격 상승시 CER 가격 만큼만 편익이 발생하므로 연평균수익율은 소폭 상승한다.

(2) CER 가격 상승이 발전원가에 반영되게 되면, CER 가격 상승에 따라 급전순위 전환이 시작되고 CER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게 되면 급전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되므로 SMP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3) MG 발전사업자가 RPS 변동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CER 가격 상승으로 인한 SMP 가격 상승이 적용되므로 민간 MG 발전사업자의 연평균수익률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4) 부하가 대규모인 도서에서는 MG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CER 가격 상승에 따른 연평균수익률 상승이 소규모 도서보다는 작음을 확인하였다.

(5)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면, MG 편익에 내연발전 미운용에 따른 편익이 포함되므로, 도서 규모가 작은 경우 RPS 고정가격 혹은 RPS 변동가격만 적용하여도 상당한 연평균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로서, 호원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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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 미 영 (M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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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2008년 12월 일본 북해도대학 시스템공학과 졸업(박사)

현재 호원대학교 전기소방학부 전기공학전공 교수